사이버 모욕죄와
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한 이른바 '
최진실 법'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
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상의 악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지만, 표현의 자유를 막아 '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은 상황'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.
이 의원실 관계자는 "인터넷 공간은 오프라인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더욱 더 의사표현의 자유가 의미가 있고, 선진국일수록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"이라며 "인기 탤런트의 죽음을 계기로 일부 정치권이 인터넷 통제를 '최진실 법'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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